시장 "양도세 인상보다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의 환전 수요 증가를 환율 급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환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추가 과세까지 이어진다면 투자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환당국이 지난 21일 외환시장협의회 소속 증권사의 외환 담당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일괄 환전 방식인 통합증거금 시스템 개선 등을 당부한 데 이어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 증가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실제로 해외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누적 매수액은 3041억2249만달러, 매도액은 2739억5448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매수는 300억달러를 넘어선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환율 정책 미비를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거 외환위기 때 국민의 과소비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격화되고 있다. 연간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높다는 여론도 남아있는 가운데, 추가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효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세재 개편을 통해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탓이다. 다만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외환 시장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남아 있어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조가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더라도 실제 양도세 인상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대주주 요건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철회되거나 수정된 사례도 있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해외주식 양도세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하면서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 부족으로도 이어진다. 과세 강화보다는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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