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법정소란으로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두고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의 욕설을 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또한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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