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정형 상향' 등 체감도 높은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금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 중인데, 임금체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순차 도입·확산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 검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 추진 △확고한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연내 마련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다른 과정이 있겠지만, 12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범죄의 실형 비율이 높지 않아 법정형 상향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아주 악성 체불 사업장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악성 체불 사업장들의 경우)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냥 무시하고 (임금체불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감독 사업장 규모를 국제노동기구(ILO)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보호 방안 마련 등 감독 행정의 질적 혁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의 첫 출발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든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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