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국 등 주요국 대비 전기료 50%↑ …'기울어진 운동장'"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회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 산업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르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전기료 감면 등이 빠진 점은 아쉬움을 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 특별법)이 이르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울산상공회의소를 찾아 "석유화학 특별법과 K-스틸법이 조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욱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간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를 뒀다.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합·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연간 에틸렌 생산량의 최대 25%인 약 370만톤 감축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 법안의 특례 규정으로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공급과잉에 대응해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사이클 산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기 불황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업계가 절박하게 요구해온 전기료 부담 감면 대책이 법안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석유화학은 전력 집약적 산업으로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증가로 수익이 악화했으나 특별법에는 지원 근거가 빠졌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과 중동 산유국의 생산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년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업계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지난 2022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올해 초 182.7원으로 올랐다. 지난 3년간 73.2%나 전기요금이 급등한 것이다. 전기료는 전체 석유화학제품 생산 원가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년에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여수산단에 위치한 10개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약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산업단지가 위치한 충남도와 서산시는 대산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전기료 인하도 함께 요청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원 제도에는 전기료 인하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담으로 기업들은 국내투자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응답 기업의 53%가 전기요금 인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영전략이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100% 만족하는 법이 제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석유화학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데 의의를 둔다"면서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높아 원가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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