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리협정 채택 10주년 무색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23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에 폐막했다. 폐막일을 하루 넘길 정도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의장국인 브라질은 올해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ao) 결정문' 합의를 주도했다. 이후 50여 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 협의 끝에 합의문이 채택된 것이다.
이번 결정문은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지난해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격적 운영이 포함돼 있다.
또 글로벌 이행 가속기, 벨렝 1.5℃ 미션 등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자발적 전 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과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무역 간 연계 고려 등도 명시됐다.
하지만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정문에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국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무치랑 결정문과 △전 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 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벨렝 정치 패키지'로 포괄해 채택했다.
세부적으로 전 지구적 적응목표는 파리협정에서 규정한 △적응 역량 향상 △기후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등 목표 진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채택됐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경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의로운 전환과 국내 기후정책의 연계 강조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경우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후 합의되지 못했던 핵심 후속 조치에 대한 운영 지침을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지난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대화체가 2026~2027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결정문에서는 올해 주제인 산림과 폐기물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부문별 접근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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