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민생과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쥐면서 규제 완화 논의를 이끌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을 놓고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토허제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며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너무 넓혀놨다"고 말했다.
규제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지금 와서 풀면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힌 것으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의 부작용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실거주 의무 확대에 따라 전·월세 거래가 감소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는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 관계자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지역 해제 및 조정에 대해 검토해 봐야할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현장 "이주비 제한으로 사업 멈춰"
다만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는 실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19일 동작구 노량진6구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가졌을 때 한 조합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돼 있지만, 이주비 제한으로 사실상 이주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10·15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조합 내 혼선과 일정 지연이 커졌다는 점도 오 시장이 지적한 핵심이다. 그는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필요했지만 그런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못 가져 아쉽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역시 위축됐다.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매물이 줄었고,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층의 임차 수요도 제약받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은행 대출을 막으면 현금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본다"며 규제 정책의 역효과를 강조했다.
◆21일 첫 국장급 실무회의…향후 조정 논의의 분수령
이에 따라 지난 21일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첫 국장급 실무회의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합의한 '수시 소통 채널'에 따른 것이다. 양측 실·국장들이 참석해 정비사업과 규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시는 국토부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 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면 국토부가 빠르게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비사업 정상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등도 후속 실무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지정으로 공급이 멈춰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조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국토부 역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여건은 갖춰진 상태다.
해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의 공급 절벽, 정비사업 지연, 실수요자 피해라는 현장의 압력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면서 향후 규제 조정 논의가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