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불신 확산…"정부 대책 기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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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박지웅 기자] -다음은 건설·부동산 업계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습니다. 합동 TF는 두 기관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도심지 중심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대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연말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시선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 주택공급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세 차례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꿈쩍하지 않자, 정부가 직접 현장 밀착 체계를 꾸린 겁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두 기관 공급조직을 한곳에 모아, 도심 공급을 집중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끌어안아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입니다.
LH도 조직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매입공급·공공택지·도심권공급·공공주택 등 5개 전담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수도권 도심사업을 총괄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따로 만들며 정비사업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직접 듣는 정책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고, 민간사업의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내에 설치했습니다.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은 공급 속도를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추가 대책도 나온다고요.
-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추가 대책 발표를 못 박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난항을 겪었던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 갈월동에서 열린 TF 출범·현판식에서 "가능한 연내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멈춘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태릉골프장·서부면허시험장 등 서울 도심 유휴 부지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낸 건 시장에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던져 가격 불안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당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공급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에서 "9·7 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연내 발의가 가능하도록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9·7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차갑습니다.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직전 주(0.17%)보다 더 올랐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를 믿기 어렵다", "실수요자만 힘들다", "추가 대책도 기대 안 한다"는 글이 잇따르며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가 승부수를 띄운 건 분명해 보이네요. 연내 발표될 추가 공급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다시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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