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결국 주거 사다리 무너지는 결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지난 10·15 부동산대책 당시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33회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의 토허구역 해제 관련 질의에 "집값이 일단 통계상 잡힌걸로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25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더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는 '서울시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국토부는 사전 교감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서울시가 공감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시 부작용을 우려했는데도 강행 발표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토허구역)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은행 대출을 다 막아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졌다"라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분들, 신혼부부들, 재원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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