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구를 찾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가 '과연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중정)가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 운동의 배후에 공산당 조종이 있었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등이 규합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게 당시 중정의 주장이었다.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은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피해자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큰 논란이 됐고, 재심 청구 끝에 2007년 사형 선고가 내려진 8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다면)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 제 1호만 보더라도 불법 비상계엄이자 내란이 분명했다. 그랬다면 (사법부사 당시) 비상계엄을 결사 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해방이 된 이후 독립한 것을 확인한 다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에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연이어서 내란 연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혹시 (사법부가)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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