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산건이 발생한지 6년7개월 만에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 사진을 바라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가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징역 2년)을 비롯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중 5명을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하면서, 이 형이 법원에서 인용돼 최종 확정될 경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송언석·나경원 의원 등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시각"이라면서 "최종심은 아니지만 1심 재판이 통상 70~80%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당 전체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만약 내년 연말쯤 최종심이 나와 의원직이 박탈되게 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로 인 민주당이 대통령 중임제·연임제 등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야말로 '보수의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해 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량으로 의원직을 잃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1심에서 과도한 형량이 나오면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또 한 번의 격변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내 권력 구도를 재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을 재정립하는 등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국민의힘이 '사법리스크 집단'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게되면 당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도 하는 순간,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없어질 정당'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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