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최성보·미이수제 폐지하고 절대평가 도입해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기 진로선택에 대한 부담, '내신 5등급제' 상대평가 체제에서 경쟁 심화 등을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8일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응답자 중 33.53%는 '자퇴를 적극 고민해봤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진로를 1학년부터 정하는게 맞나 싶고 이럴 바엔 자퇴하고 재수학원 들어가서 2027년도 수능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미이수 될까봐 공부하기 힘들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든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경쟁도 심화되고 급우들 간 기싸움도 심해진다" 등이었다.
고1(17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3.3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과목 선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선택)으로는 70.74%가 진로, 45.37%가 적성과 흥미, 45.03%가 내신 성적에 유리한 정도를 꼽았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응답자 중 60.46%는 '미이수 학생이 문제 학생 등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했다. '미이수 학생에게 실시하는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52.79%였다.
상대평가 아래 경쟁이 강화한다는 인식에는 74.3%, 과목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70.13%가 동의했다.
교원 3단체는 설문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학교 간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과 학생 모두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들을 신속히 손질해 나가야만 고1 학생들의 진급 시 현장 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선택과목 평가체제는 시급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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