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규 기자]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가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후원으로'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를 주제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심화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미래를 진단하고, 데이터 활용이 국가경쟁령인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명")을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로스쿨)의 사회로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주제발표("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과제")와 김재선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최종선 겸임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세션은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의 사회로 구민주 팀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제발표("AI심화 시대 개인정보 침해 위협 대응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후 이해원 교수(강원대학교 로스쿨), 홍준호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김도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7대 학회장을 역임한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로스쿨), 오병일 대표(디지털정의네트워크), 양청삼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태호 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깊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김도승 학회장은 "인공지능은 한 번 수집된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해 일회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 학습·추론·생성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결합되고 확장되는 데이터 흐름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열람·정정·삭제 중심의 권리 체계는 사실상 대응력을 잃어가고 있다"며"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를 혁신의 제약이 아니라 안전한 혁신의 기반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함께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법제의 발전에 헌신해 온 학계, 법조계,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 성취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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