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는 명백한 국익 주장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대장동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과 산업계 반응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거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농업·식품 교역에서 미국산 상품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15% 관세 합의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한다는 원칙의 확인, 농산물 추가 개방 제외,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문서에 포함된 점을 이번 한미 상호 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에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 요건 등이 담기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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