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간 플랫폼과 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공 플랫폼을 보건복지부가 구축해 민간 플랫폼과 함께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여당은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이 없었다. 환자들과 시민사회가 영리 플랫폼 중심 수익 추구와 과잉진료, 건강보험 고갈 문제를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반대하자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플랫폼과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와 함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공공 플랫폼을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위탁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며 민간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의약품 오·남용과 과잉 처방을 막겠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을 병행하면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투자 여력이 큰 영리 플랫폼에 비해 공공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현실"이라며 "영리 플랫폼이 의료 시장에 진입하면 배달 민간 플랫폼처럼 나중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 당정은 비급여 처방과 과잉 진료 문제가 예상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12월 15일 이후 두 달간 운영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급여 처방은 39.5%인 반면 비급여 처방은 60.5%에 달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과잉처방 된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처방을 제한한 바 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일본은 환자들에게 구독료, 수수료를 부과했다.
정부와 민간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지난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5%였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사용 경험은 2.5%에 그쳤다. 지역 주민들 80%가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 진료 통계, 지역별 이용 비율, 전화 진료와 민간 플랫폼을 구분한 이용 비율 등을 평가해 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18개사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의와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잉 비급여 처방 등은 업계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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