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승용 보조금, 내년 9460억원
2028 자율주행 양산 위해 제도 개선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15%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내 자동차 산업에 15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 원에서 내년 946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엔드 투 엔드'(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화성시 기아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도 정책금융을 올해와 같은 15조원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 버스 도입 희망 운수사를 대상으로는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도 지속한다. 또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발효,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에 대응,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K-마더 팩토리(핵심 생산 시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한다.
또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HTC-Bootcamp(AI·로봇·인간 간 공동작업 효율개선 등 연구)를 통한 근로자와 첨단 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는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차세대 자율주행차 기술로 언급되는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 R&D 기획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기로 하고,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린다. 또 자율주행차의 2028년 양산을 위해 내년 안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김 총리는 이날 기아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East) 준공식과 웨스트(West) 기공식에 참석해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의 기둥이자 심장"이라며 "전기차와 자율주행, AI가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AI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AI 미래차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1조 2000억 원의 국가 R&D를 마중물로 투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미래 차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실증 구간도 도심과 생활권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형 마더팩토리 토대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내에 첨단자동차 산업 혁신과 생산기반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과 수출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환경차와 핵심부품에 대한 R&D·투자 뿐만 아니라 생산도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2035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대 중 8대가 친환경차가 되는 시대를 기대한다"며 "부품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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