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기존 한국 정부 설명대로 합의
김용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양국이 14일 무역·통상 및 안보분야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기존 한국 정부 설명대로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 최혜국 대우 등 내용이 모두 담겼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내란과 그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인하와 관련해 미국 측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향후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경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대로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 자원 등에 대한 관세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자동차·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며 "법안은 마련돼 있다. 길지 않은 기간 내에 MOU에 사인하고 교환하면 법안은 바로 제출 가능하다. 이달 안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펀드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표한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겼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대미 투자) MOU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며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농업 시장 개방을 비롯해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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