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버스업체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준공영제는 시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라는 긍정론도 강하다.
◆경실련 "6조 원 넘는 세금…민간 효율성 사라졌다"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1일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제도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운송 수입의 증감과 상관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 수요 변화에 따른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투입한 재정이 누적 6조3000억원에 이르고, 2020년 1705억원이던 재정 지원금이 2023년에는 891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1년 이후 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민간업체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구조 때문"이라며 "사실상 손실은 시가 메워주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일부 버스회사가 사모펀드(PEF) 등에 매각되면서 공공 서비스보다 수익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하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사모펀드 투자자 배당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민간 자본이 진입한 이후에도 서울시는 구조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이 불투명해, 보장 이윤이 과도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조금이 사실상 민간 배당금으로 흘러드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총 배당액은 581억 원으로, 서울시가 보장한 기본 이윤 456억 원을 넘어섰다.
결국 준공영제의 핵심이었던 '공공성과 효율의 조화'가 무너졌다는 취지다. 애초 제도는 민간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되, 노선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공공이 책임지는 형태로 설계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 부담은 커지는데 서비스 개선은 더디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코로나 특수상황 감안해야…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핵심"
서울시는 경실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금 증가는 단순히 준공영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후 운송 수입 급감이 주요 요인"이라며 "수입이 줄어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을 줄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버스 승객 수는 2019년 대비 약 92% 수준으로 회복됐다. 수요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선 운행을 유지한 것은 준공영제의 긍정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부담은 늘었지만 그만큼 시민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업계 진입도 큰 쟁점이지만 그 이후 교통환경이 후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사모펀드 진입 시기는 2019년 12월 이후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모펀드 진입 이후 해당 운수 회사들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증가하는 등 노선·배차가 축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세 사모펀드 회사의 운행횟수는 지난 2019년 30만5996회에서 지난해 32만8164회로 2만회 넘게 증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740건에서 67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재정지원금 및 요금 인상이 운수사의 이익·배당으로 사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시는 "재정지원금 중 이익 및 배당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운송원가상 보장하는 기본 이윤"이라며 "그 외에는 운수사들의 비용절감 노력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외부 회계감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이뤄지며, 배당액은 기본 이윤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준공영제 개선을 위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경실련 측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 결과를 준공영제 제도 평가의 영점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며 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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