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론 현실적으로 방어 어려워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약 24조 원 규모로 발행될 지역사랑상품권, 일명 지역 화폐에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야당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삭감을 예고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500억 원 증액된 1조15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일정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지역 화폐다.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삭감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현 정부가 확장 재정의 기조에 의존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사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이 소비 쿠폰 등 포퓰리즘성 정책을 계속하며 유동성을 키웠다"며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시기 이후 최대 규모지만, 경기 부양 명분이 부족해 물가 자극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소득 지원의 소비 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팽팽한 견해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어설프고, 엉터리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히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없이 기존 예산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석수 구조상 열세인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막을 방법은 여론전을 제외하곤 부재한 상황이다. 야당 소속 한 예결특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지는 상황을 지켜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 현재로선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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