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규모가 230억원이 넘어셨지만, 환수율은 60%대에 그쳐 관리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만7246건, 금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18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환수된 규모는 289억7500만원으로 환수율 66.28%에 그쳤다.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100만원 △2023년 299억1500만원 △2024년 321억9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0만 491명에서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0% 이상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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