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면돌파 대신 방어 기조…실세 논란만 부각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에 정면 대응을 피하고 '방어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김 실장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여기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간 '배치기' 충돌까지 벌어지며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국감을 무산시키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저도 '왜 소리를 지르냐'고 소리쳤고, 그 순간 송 원내대표가 돌진해 몸을 밀쳤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명백한 신체폭행"이라며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감이 시작된 지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경까지도 여야의 공방은 가라앉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오로지 여당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 방해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김 실장에 대한 질의를 할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끄거나 인신 비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김 실장에 대해) 더더욱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내내 이른바 '김현지 때리기' 공세에 집중했다. 과방위에서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주장을 폈고,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주장을 근거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공유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이며 "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고 압박했다. 행안위에서는 김 실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혹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지만, 김 실장이 직접 출석해 해명할 기회가 무산되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정쟁 프레임'에 말려들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당 일각에서는 정면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민이 궁금해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김 실장이 한 번쯤 나와서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그러나 여당이 끝내 정면돌파 대신 방어적 기조에 머물면서 김 실장의 실세 논란만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 뒤 인사 관련 뒷말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논란 확산을 피하려는 대응이 오히려 김 실장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오전 출석까지 조율했으나 국민의힘이 억지 프레임으로 끝까지 비토를 놓으면서 무산된 것"이라며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야권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김 실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부각하려는 그들의 프레임에 굳이 말려들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향후 정국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 실장 논란이 국감 내내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며 블랙홀로 작용한 한 만큼, 향후 국면에서도 반복적으로 여권을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APEC 성과 등으로 잠시 가려져 있지만, 정부·여당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김현지 이슈는 다시 전면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감에서 매듭짓지 못한 만큼 예산국회나 개혁 과제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에 깔끔하게 털고 갔더라면 부담을 덜 수 있었을 텐데, 김현지 문제는 정부·여당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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