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 관세합의는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며,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기업 부담과 시간상 (문제와) 연계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특별법으로 하는 데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과 한미 관세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불필요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듣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다"며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책정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강 비서실장이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대정부질문 때 김 총리는 (관세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반대라고 한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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