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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원민경 "성평등부 정책 기본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정춘생 의원 '남성 역차별과 우선순위 혼동 우려' 지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영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해소는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평등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공영역엔 여성가산점과 여성할당제가 없고, 성별할당제로 혜택은 남녀가 모두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성평등정책관실에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부서가 된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성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더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에 대해 저희가 부처가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성형평성기획과 신설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높여 공존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집계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4.2%로 남성보다 현저히 낮고, 공수처와 금융위 등 중앙부처 9개 기관에선 여성 고위직이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여성 비율이 높은 부처들은 여성 고위공무원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다"며 "성별 대표성 제고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제가 취임한 이후 여성폭력, 젠더폭력 현장과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왔다"며 "그 부분도 저희 고민 영역 중에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의원님들이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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