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총 3165건의 급여 변동 및 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 68종이 활용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대상 가구의 금융 재산,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급 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 시 적극 반영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 보호, 긴급 지원, 타 급여 연계 등 다양한 구제 절차를 통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자 아산시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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