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 높일 것"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탄소강 선점 등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선제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투자 △그린 경쟁력 확충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철강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도 나선다. 설비규모 조정과 관련해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울 경우 수입재 침투율이 따라 자율적 조정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고,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품목(전기 강판 등)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의 저율관세할당(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 대응하기로 했다.
4000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해 파생상품의 정책금융 지원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는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서고,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발표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하고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도 지속 추진하고, 철강 상·하공정사 간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나갈 방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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