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여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직접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 70'에 참석해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여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직접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 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도부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입장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이 대통령이 더이상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전망으로는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평가를 묻자 강 실장은 "만족하지 못한다. 실무자들은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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