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향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힐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향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이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다"며 "민주당의 처리는 정당방위다.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 명칭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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