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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클로즈업] '폭로·협박'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횡포와 단죄'
쯔양 사건 법적 단죄부터 김수현 사건까지 얽힌 '부작용 논란'
허위폭로, 금전적 이득, 영향력 남용, 책임없는 '공공의 독(毒)'


근래 대중문화계는 무분별한 폭로 또는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AI 합성사진
근래 대중문화계는 무분별한 폭로 또는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AI 합성사진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근래 대중문화계는 무분별한 폭로 또는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26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스타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단순한 루머나 논란이 아닙니다. '조회수'를 앞세운 협박, 금품 갈취,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법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212단독)는 최근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 주작감별사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원고 쯔양은 이들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고통, 명예훼손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쯔양은 가해자들이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거대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최근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최근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 주작감별사는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 쯔양 제기 손배소, 구제역 7500만원-주작감별사 5000만원 배상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앞세운 영향력 때문에 지금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배우 김수현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3월, 故 김새론의 카카오톡 메시지 초안 유출로 불거진 논란은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이 '미성년 교제' 주장을 제기하면서 파장을 키웠습니다.

김수현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가세연과 유족 측은 사진과 영상, 문자 등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으로 김수현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현재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사생활 폭로를 통한 금전적·심리적 이익 추구,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의혹,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영향력 남용 등 사이버 폭력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유족 측은 사진과 영상, 문자 등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논란으로 김수현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현재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올 4월 반박 기자회견 당시 김수현. /더팩트 DB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유족 측은 사진과 영상, 문자 등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논란으로 김수현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현재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올 4월 반박 기자회견 당시 김수현. /더팩트 DB

◆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 조작, 영향력 남용 등 '사이버 폭력' 전형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자극적 폭로를 일삼는다는 점이죠. 왜곡된 정보가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되면 대중은 스타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만, 유튜버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이버레커 폭로자들은 오히려 무제한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수백만 조회수와 구독자가 권력이 되고, 통제불능 위치에서 유명인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물을 법적 장치나 규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조작된 증거를 이용한 폭로, 금전적 갈취를 동반한 사이버 협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폭로형 유튜버를 향한 사회적·법적 경계가 시급하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사이버상에서 자행되는 권력 남용은 제어돼야 마땅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이동률 기자
폭로형 유튜버를 향한 사회적·법적 경계가 시급하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사이버상에서 자행되는 권력 남용은 제어돼야 마땅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이동률 기자

◆ '조회수 수익 창출', 무분별 폭로형 유튜버 '사회적 제재' 절실

유명스타의 사생활을 악용하는 이런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폭로형 유튜버를 향한 사회적·법적 경계가 시급하다는 점인데요.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목표로 한 무분별한 폭로, 허위사실 유포, 증거 조작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유튜버가 일으킨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은 더 절실합니다.

대중문화라는 이름 아래 사생활을 들춰내 명예를 떨어뜨리고, 금품을 착취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유튜버들의 횡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 제재를 받아도 이미 실추된 명예까지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파급력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게 부과돼야 마땅합니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사이버상에서 자행되는 권력 남용은 제어돼야 합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 매몰된 사이버 폭로자들의 시대, 더 분명한 건 반드시 법과 사회의 단호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은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독(毒)에 불과합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eel@tf.co.kr

폭로형 유튜버를 향한 사회적·법적 경계가 시급하다.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사이버상에서 자행되는 권력 남용은 제어돼야 마땅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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