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일방 운영에도 문제 부각"
둘다 '성과 있다' 자평…소수당은 무력감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과 과잉 퍼포먼스, 욕설까지 오가는 장면이 더 주목받았다. <더팩트>는 정당별로 국감 취지를 벗어난 언행으로 도마에 오른 인물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국회=김수민·서다빈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무력화 시키려고 해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을 알릴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
"일부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힘들었지만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받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번 국감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야가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와중에 소수 정당에선 허탈함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윤석열·김건희 부부 부정 비리 의혹이 국감에서 더 드러났다"라며 "이 밖에도 R&D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 정부 실정을 알리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감 시작 전 자당 의원들에게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방침에 따라 이번 국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쟁에 말려들지 않고 국감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제 기능을 못 한 건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정쟁 국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윤 정부 3년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이번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회복 국감과 정책 국감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된 원인을 민주당에서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위원장의 오만한 태도로 사실상 '입틀막' 당했다"라며 "이번 국감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의 자질 문제가 확실히 국민 머릿속에 각인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와중에도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도 평가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더팩트>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역할이 급하게 변경된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가 강조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김현지 실장과 부동산 이슈로 이만큼 방어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당내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여야 공방에 굴하지 않고 정책 질의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한 소수 정당 의원들 사이에선 무력감마저 느껴진다.
조국혁신당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갖고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의 품격을 굉장히 떨어트렸다"고 토로했다. 범여권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공수 교대만 됐을 뿐이다. 여당은 정부를 비호하느라, 야당은 공격하느라 중요한 시기임에도 정책 국감이 되지 못해 아쉽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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