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기범 기자] "국회 질서유지 위한 군투입이다." "수긍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과 관련해 서로가 질문을 하며 날 선 공방을 벌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후 불출석 해오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넉 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법정 출석과 마찬가지로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며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가슴엔 수용번호 '3617'가 적힌 명찰을 달았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군복을 입고 출석했다.

반대신문이 진행 중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투입과 관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문했다. 곽 전 사령관의 답변을 들으며 말을 끊거나 흥분한 듯 점점 많은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며 목소리가 커져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상식적인건데요"라며 질문은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며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 어떤 임무를 받았고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거 한 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이어 "정말 확 엎는겁니까?"라며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 임무과 관련되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계엄이냐' 물어보지 않은 것을 탓하는 듯 질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솔직한 말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라며 반박하며 "전방 상황에 뭐가 있을라고 하나? 설마 아니겠지, 실제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3일 갑자기 벌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의 답변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답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으며 "왜 여쭤보냐면 군인들 입장에선 전시·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시상황에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 없다"며 "다 집회·시위라던지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이 됐고... 전세계로 중계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 진짜 무슨 독재자라고해도 성하겠습니까?"라며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와 관련해 부정하며 질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국방부 장관)과 제가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거야라고 김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꺼냈다면 군이 거길 왜 들어가냐, 경찰 넣으면 되지 않냐 왜 그렇게 됩니까"라며 반문했다.

지귀연 판사는 "다음 기일에 나오시면 그떄 끝내도록 하겠다"며 증인 심문을 마무리 했으며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이 다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dkdl138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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