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 구속기소 전망…첫 사례 될 듯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만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일부 추가 조사가 필요한 피의자·참고인들에 대해 다음 주쯤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피의자 5명 구속을 다시 시도하기보다 조사를 보강해 기소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만료 전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30일 조사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어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상, 명령 위반 혐의 조사는 (임 전 사단장이) 진술 거부 입장을 밝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에도 구명 로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9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접견한 뒤 진술 거부로 입장을 전면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이날 오후 2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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