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조항이 빠져 있다"며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불과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며 "누구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 준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 유리한 부분을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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