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수수료 부과도 중단
양국 펜타닐 규제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3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이 이달 초 미국에 대응해 발표한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함에 따라 대응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변인 질의응답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을 설명했다.
상무부는 "두 정상은 부산에서 만나 중미 경제·무역 관계 등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무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회담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수호하고 이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미 경제 무역팀은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협상을 통해 펜타닐 관세, 수출 통제 유예, 해사 관련 조치 유예 등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대해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1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폐지하고,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24%의 상호 관세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중국 측은 미국의 해당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며 양측은 일부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50%의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지난달 29일 발표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지난 9일 발표된 관련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중국산 희토류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양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 조치를 재고하겠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해사, 물류 및 조선업 301(미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했다"면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중단한 후 중국도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조치를 1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달 중순부터 자국 항만을 이용하는 상대국 선박에 특별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미국이 유예를 선언하자 중국도 따르겠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양측은 펜타닐 규제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관련 기업 관련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투자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약속을 했고, 중국 측은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합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이며, 중미 무역협력과 세계 경제에 더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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