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이 할부금으로 바뀐 것 빼곤 총금액 그대로"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세세한 부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평가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7%인데 일본은 13%, 유럽연합(EU)은 6% 수준이다"며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에너지구매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 달러를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금액 자체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 완화를 했단 것이지 국민 부담 줄이는 건 아니"라면서 "막판 협상 끝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거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거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아쉽다"며 "수익 배분도 미국 요구대로 결론이 나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선의라는 말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의적 해석 가능한 단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환시장과 환율 시장 불확실성은 매우 커졌다"며 "매년 200억 달러를 매년 미국에 전부 다 보내야 한다면 외환 관리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우에 환투기 세력이 여기 붙게된다고 하면 외환시장 관리가 매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자동차 및 부품업계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부터 세세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지지부진했던 협상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만약 미국에서 발표 내용과 우리나라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며 "관세협상에 따라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관세 협상 합의문의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야당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대해 저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합의 내용을 전부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