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11월 3일 출범한다. 국무총리 소속 상설 조직으로 20여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무조정실 외에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됐다.
김 차장은 "부동산 감독기구는 내년 초 설치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기능까지 포함될 예정이기에 수사 인력을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수십명 내지 백여명 가까운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규모가 있는) 조직이 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 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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