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립, 패권주의 배격" 강조
CNN "중국, 미국에 굴하지 않을 것"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격렬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최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건의'를 설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소개하며 "(중국의) 우세를 공고히 하고 병목과 제약을 타파하며, 단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해 '고품질 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 혁신, 신동력 육성, 경제구조 최적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해설한 4전중회에서 확정한 계획 본문도 공개했다. 계획에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등장한다.
공개된 경제 계획 전문에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혼란이 심화해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분석이 담겼다. 또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의 위협이 상승하고 있다"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에서 '기술'이 강조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개된 전문에서 '기술'이란 단어는 46번 등장한다. 이는 2020년 발표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36번 언급된 것에 비해 많이 증가한 횟수이다. SCMP는 '기술 자립'이 중국의 국가 발전 주요 목표로 설정된 것은 최소 10년 만의 일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반도체와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이번 4중전회에서 기술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기술 패권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엔비디아의 최신 AI(인공지능) 반도체인 블랙웰에 대해 "아마 시 주석과 (블랙웰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다"고 밝혀 수출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26일 "미국의 수출 통제 철회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중국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반응한 것에 주목한 외신도 있다. 미국 CNN은 "중국은 협상하겠지만, (미국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지배력을 창출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무역을 다각화했다"며 "고급 반도체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미 미국과 패권 경쟁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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