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구분 운영에도, 예산은 여성 전용 기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국고보조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성인)피해장애인쉼터(이하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가장 낮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법적 절차 지원부터 심리·의료·주거 등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복합 기능 시설로 입소자 대부분은 장기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평균 보호 기간은 10개월 이상이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19개소 중 13개소는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여성전용 단일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피해장애인쉼터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비 비율은 지속 하락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총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는 17억2600만원으로 보조율 17.7%를 기록했다. 사업 규모가 커졌음에도 국비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며, 남녀 분리 운영(혼성) 시설일수록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았다.
피해장애인쉼터는 2013년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모태로 제도화되면서 당시 여성전용 ‘단일시설·인건비 중심 지원체계’를 그대로 승계했다. 김 의원은 남성 피해자가 늘고 남녀 분리 운영이 일반화됐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과거 체계를 유지하며 예산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피해장애인쉼터는 운영비 0원, 지속적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의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년 700명 안팎이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한다. 반면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국가가 장애인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복지부는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운영비 0원’ 구조로 방치하고 있는 만큼 쉼터의 인력 기준과 예산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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