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의 추진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감 중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의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아직 당론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후 6월 중 통과시킬 뜻을 밝혔지만 본회의 처리 직전 보류했다.
2차 사법개혁으로 언급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두고 백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는 "야당이 20년 전 얘기까지 꺼내며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어 증인 채택 결정을 아직 못한 것"이라며 "계속 논의 중이고 내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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