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실거주자만 잡고 공급만 위축"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치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가 거론되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에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초환 폐지 여부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정비업게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단지들은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 소식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잠실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상승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졌다"며 "10·15 대책으로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재초환 폐지 등 조합원들의 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힌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시행 당시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인 지난해 3월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며 맞섰고 지난해 12월 탄핵정국 이후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58곳으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300만원이다.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방위적인 규제가 가해지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재초환 완화·폐지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초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집값 오른 게 왜 원주민 잘못이냐"며 "정부 정책 실패로 오른 걸 왜 세금으로 또 내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억대 부담금 맞으면 살던 사람도 쫓겨난다. 새 아파트 구경도 못 하고 팔거나 빚더미 앉는 게 현실"이라며 "투기 잡는다고 만든 법이 실거주자만 잡고 공급만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정비업계에선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어 재건축을 억제하는 재초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재건축단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대다수 단지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건축이 가장 확실하다"며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이슈로 조합원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 폐지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과세 대상이 중복되고 부담금 납부 후 가격 하락시 구제 방안도 없다"며 "구체적 산정 방식과 관련한 분쟁과 원주민이 정작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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