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실효성 부족·징계정보시스템 유명무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체육계에서 여전히 폭행과 성범죄 등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기관은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최근 5년간(2021년~올해 8월) 접수된 사건은 모두 3279건이다.
전체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건수 유형은 '폭력'으로, 전체 신고 건수 17.2%에 해당하는 564건에 달한다. 이어 △조직사유화(327건) △횡령·배임(280건) △성희롱·성폭력(225건) △승부조작(158건) 차례다.
정 의원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실효성이 부족하고 징계정보시스템(DIS)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 중 징계 요청은 156건"이라며 "실제 제명은 13건뿐이며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학생선수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학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 재발 방지 다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 체육회, 학교가 서로 뒤로 물러서고 피해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도자와 선수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기에 '학교 소관'이라는 말로 체육회가 손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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