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조 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 변호사'들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 오지랖이며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별 네 개를 단 '전과대장' 이 대통령이 다섯 번째 별, 즉 명예계급인 '원수'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계획이 무산될 경우 4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다층방어할 고민의 여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잘 참았다'며 논평하지 말고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방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평가"라며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국내에서는 거칠게 말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국격을 지켜낸 대통령, 가족 간 불화는 있었지만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었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요즘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 검찰 중심의 인사를 비판하더니 자신의 변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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