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돌출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돌출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 발언 같은 경우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우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에서 진지하게 앞으로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인민혁명당 사례를 보다시피 그런 악의적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토론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며 "또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 왜곡죄'를 두고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판사 또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절차, 법을 적용해 사법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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