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노래 나와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여덟번째 경주 방문…金 총리, APEC 최종점검 이모저모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경주를 찾았다고?
-응. 김 총리는 지난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았어. 김 총리는 취임 직후 APEC 준비위원장을 맡아 지난 7월부터 경주를 방문하고 있지. 총리가 직접 움직이다 보니 실무자들도 덩달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해. 그만큼 APEC 준비에 있어서 철저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김 총리는 현장에서 꼼꼼한 모습을 보였어. 김 총리는 지난 23일 첫 일정으로 김해공항을 방문한 뒤,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있는 APEC 경제전시장을 찾았어. 그는 관계자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듣기보단 이것저것 질문하며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지. 또 설치된 체험 시설을 지나치지 않고 몸소 운용해보면서 평가도 남겼어.
-APEC 준비에 자신감도 드러냈다고?
-응. 김 총리는 23일 APEC 최종 현장 점검 일정을 보내던 중 1시간 정도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환담회를 가졌어. 김 총리는 APEC 준비 상황에 대해 "마지막 남은 1%는 하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밝혔어. 나머지 99%는 이미 완성됐다는 의미지. 김 총리는 큰 틀에서의 공사는 다 마쳤고, 새집증후군 냄새 정도만 남았다고 하더라고.
-또 김 총리는 자신이 처음 경주에 왔을 때를 떠올리며 "처음엔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전혀 정리가 잘 안돼 있어 암담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 다만 그는 "한번, 두 번, 세 번 오면서 경주를 (APEC 장소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소를 보였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 APEC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 별다른 사고 없이 무탈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네.
◆'방산에 진심' 李 대통령…'TOP' 전략 제시
-정치권은 국정감사로 시끄러웠는데, 대통령실은 어땠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틈만 나면 '방위산업'을 강조하면서 육성 의지를 밝혔어. 월요일 첫 공식 일정부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ADEX 2025였어. 그는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어.
-이어 현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자주국방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를 위해서도 방위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아예 방위산업 추진 전략을 핵심 의제로 다뤘어. 모두발언에서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했어.
-그러면서 'TOP'으로 요약되는 육성 기조를 제시했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T(together), 신속하게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O(on speed),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P(performance)를 합친 표어라는 설명이었어.
-이렇게 '방산에 진심'인 이 대통령의 모습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한 단면인 것 같아. 방산 육성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투자, 주식시장 활성화 등 이 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같은 맥락이거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에 복잡한 국제정세까지 쉽지 않은 여건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자고.
◆"서울진입 금지령" "부동산 을사오적"…국회판 디스전 나선 국힘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노래까지 나왔다고?
-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SNS에 '서울입뺀'(서울진입금지령)이란 제목의 노래를 올렸어. 가사를 보면 "민주당은 금빛 누각, 서민들은 서울진입금지, 허가받아야 집을 사는 세상, 지도 위 경계선, 서울진입금지령" "서울 성문을 닫아라, 공무원 나리 실거주 허가 좀 주시오" 등이 나와. "내가 하면 실거주, 남이 하면 투기"라는 가사도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을 곧 투기'로 규정하고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야.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이 키워드야?
-맞아. 주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로 역공에 성공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세로 얻고자 하는 민심이 강성 지지층으로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면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주 의원이 발표한 노래 쇼츠를 보면 중국 전통 의상을 연상케 하는 옷을 입은 캐릭터와 함께 "외국인은 무조건 허가, 프리패스, 대출규제도 문제 없지, 프리패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자칫 혐중 정서에 호소하는 듯해 보여 본질을 흐릴까 우려돼.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송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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