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균발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 중인 민생소통행보로,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업에 '제발 지방에 좀 가세요.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학교도 새로 지어드리고 온갖 거 다하겠습니다' 해도 망설이더라"며 "물어보면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한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구·경북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며 "물론 비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를 골고루 펼쳐서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며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그걸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다"고 돌아봤다.

다만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됐는데 이젠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라며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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