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 기념관 착공엔 "체제 안정 도모"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24일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적대에서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3일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대주교와 만나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그 기초 위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그것이 자유왕래 시대"라며 "법적·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주교는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의 과정으로 제시한 것인데 일각에서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통일 포기 또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남북관계는 불일불이, 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관계임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별개 국가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통일 과정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이라며 "현 정부도 이를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지난 23일 북한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 체제 안정 도모와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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