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개선안이 내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교육과정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과목이수 기준 완화 논의를 국교위에 일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40% 이상의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완화안으로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국교위는 의결 전 국교위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위는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는 데 다수가 동의하지만 '변경 없이도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단도 국교위가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는 데 대다수가 동의한단 입장이다. 교원단체,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다수 의견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자'는 2안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1안과 2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대구교육감이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위원은 "우선 공통 교과에 대해선 최소 성취 보장(최성보)을 유지하면서 점차 확대돼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교육감들의 주된 의견"이라며 "비교육적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혀 없진 않지만 국가가 책임교육을 완성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 출신인 손덕제 위원은 "미이수제는 교사의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고,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지도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꼭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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