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한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높은 취소율과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평가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정감정평가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에 달했다.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최대 7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감정평가기관별 평균 소요기간은 10.33～12.05일로 나타났고, 일부는 최대 77일까지 걸렸다.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은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는 24.9%로, 신청 건의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취소 사유로 수수료 납부 지연, 평가 불가 의견 등을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불안을 키우고,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HUG 인정감정평가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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