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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어기고 가출 반복한 10대, 대전소년원 위탁 제재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잦은 가출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을 위반한 10대가 법원의 제재 절차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위탁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을 반복한 A(14세)양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공동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 3개월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중순 이후 보호자의 지도에 반발하며 가출과 귀가를 반복했다.

또한 등교를 중단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보호관찰소는 A양이 학업 부적응으로 학년 유예 위기에 놓인 데다 가정 내 갈등이 심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대전소년원에 위탁해 중단된 학업을 이어가도록 했다.

A양은 향후 대전소년원에서 심성순화 교육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을 받으며 보호처분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시종 대전보호관찰소 소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위탁 등 제재 절차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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