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구조조직 5년 연속 정원미달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해양경찰 해상구조 인력 충원과 인재개발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상에서 총 1만 810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으며 해경은 선박 1만 9343척과 인명 10만 7870명을 구조했다.
5년 사이 해상사고는 3435건에서 지난해 3917건으로 14%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하지 못한 인명은 349명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93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침몰사고의 구조 불능률은 40%에 달해 구조 대응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구조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항공대·함정·파출소로 구성됐으나 구조대를 제외한 전 조직이 5년째 정원 미달상태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중특단 27명, 항공대 57명, 함정 495명, 파출소 217명 등 총 79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으며 이로 인해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해경은 신규 구조인력을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 외부 인력 채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각 지방 해경서 단위로 개별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 단위 통합 이론·실기 교육체계가 없어 전문교육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경은 2023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신설 대상지를 선정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며 그 결과 구조 전문교육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해상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구조인력은 부족하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경 구조조직의 인력 충원과 인재개발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 역량이 떨어지면 제2, 제3의 순직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경의 구조인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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