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거래 의혹 판사도 주목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올해 법원 국정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수원고법과 수원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대법원·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의견서에서 국감 출석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제8조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내 도마에 올랐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술집 접대 의혹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술집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여당은 지 부장판사의 결정과 의혹에 집중 포화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술접대 의혹은 대법원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의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수사도 쟁점이다. 여당 측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따질 태세다. 반대로 야당 측에서는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쉽게 발부하고 있다고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내란 관련 사건 재판부들이 법정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 허용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다.
변호사와 사법거래 의혹을 받는 전 제주지법 A 부장판사도 이날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역 법원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와 나는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나눈 대화에서 B 변호사는 A 판사에게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 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법사위는 A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재판이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역시 불출석 의견서를 낸 상태다.
여당은 대법원 1,2차 국감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전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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