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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공수처장 과잉수사' 동의 어려워…조만간 조사"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일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있었고, 논의 결과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며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같은 언론 보도는 특검팀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려운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다른 내용들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정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공수처에서 갖고있던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과 새롭게 인지한 직무유기 사건이 있고, 다른 사건들로 확대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담당 주임검사(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처음 압수수색했는데, 이 때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많다. 직무유기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있던 건 아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일정 조율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알고 있었나', '외교부 차관으로 있을 때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절차를 관리했나', '안보실장이 된 이후에도 외교부에게서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을 보고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다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논의됐던 2023년 11월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4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장 전 실장은 같은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압수물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금지 상태이던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4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그가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임명 7일 만에 기습 출국했고,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자진사퇴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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